감사원, 부동산 투기 공무원 100여 명 적발 _베토 바베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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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공무원 100여명이 부동산 투기 등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를 감사한 결과 10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8명에 대해서 파면, 징계, 주의 등의 조치를 해당기관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경기도 안산시 개발행위 허가담당인 6급 공무원인 모씨의 경우 임야를 매입한 뒤 농로포장사업에 포함시켜 시 예산으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8천여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어 검찰에 고발조치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에서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과 제도상의 허점으로 부적격 당첨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례를 다수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무주택자 우선공급제와 투기과열지구내 2주택 이상 소유자 1순위 청약제한제를 도입했지만, 해당 지자체와 주택건설업체들이 청약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모두 취소하고 적발된 주택건설업체와 분양업체를 고발토록 관련부처에 통보했습니다.